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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0.08.13 조회수 15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 1.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서남권에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 있게 공급한다.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舊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 강일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서울본부(2백호) 등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영등포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 등 1만 9천호를 공급한다.

* 동작주차공원(5백호), 마곡R&D센터(3백호), 강서아파트(5백호), 천왕미매각부지(4백호), 신봉터널(3백호), 구로시립도서관(3백호) 등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북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 등 2만 6천호**를 공급한다.

*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 공급
** 용산유수지(5백호), 상암자동차검사소(4백호), 연희유휴부지(3백호), 신촌주민센터(1백호) 등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 등 2만 5천호*를 공급한다.

*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원녹지도 적극 확보
**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유휴부지(3백호), 도봉창동(3백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 등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천호를 시작으로 ‘21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時), ’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는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21년에는 공릉아파트ㆍ舊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정비사업ㆍ제도개선) 서울시 內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된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 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기타 추진사업(36만호 外) ]

(민간택지)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천호*가 될 전망이다.

* ’20년(4.5천호), ’21년(4.2천호) 등 계획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


(매입임대주택 확대)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19 3.2만호(서울 1만호) → ’20 3만호(서울 1만호) → ’21 3.5만호 → ’22 3.6만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주거복지로드맵1.0, 수도권30만호(1～3차), 5.6 공급대책 등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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