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답변자 : koj07**
2011.01.21 16:24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점유자의 명도지연및거부의사로 부득이 강제집행을 할수 밖에 없을때 낙찰자가 집행관실에 사건물건에 대하여,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집행비용은 낙찰자 우선 예납으로 지불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부담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임차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전경매는 경매초보자에게 진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본물건의 권리분석은 법원물건으로서 서류전형으로 심사,분석하였으므로 법적효력은 없으며, 일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경매입찰전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에 반드시 현장조사및 관련서류를 재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오니 전화주십시오.
010-9249-1178
상담:전국
대유법률경매 전문가 권오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답변자 : ans**
2011.01.21 17:37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납금과 집행비용으로 나뉘며 이는 일단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부담을 점유자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시 예납금을 납부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지요.
강제집행일에 추가로 유체동산의 상하차비용, 통상 2개월 보관료, 폐문부재시 강제개문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납금과 이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냐....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비용확정문을 신청합니다.
예납금과 집행에 소요된 비용들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허나, 집행비용확정결정문은 약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보관료는 계속 발생하겠지요.
또한, 집행비용확정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집행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만, 값나가는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극심한 손해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해를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채무자 혹은 소유자가 점유자라면 채권추심을 통해 청구한다고 해도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반드시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초보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본 권리분석은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순 서류 상의 권리분석을 맹신하여 응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오니 단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제반 사항들을 파악하여 재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라며, 경매초보자이신 분들은 가급적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주세요.
010-5554-6720
[부동산경매 전문컨설턴트 문정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