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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배당 관련 문의

등록자

soni**

등록일

2017.12.20 12:37

조회

3261

입찰을 준비하는 초보인데 문의드립니다

2014년 임차인 전입 (점유와 동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6000만원 전세
2016년 가압류 등기 4000만원
2017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근데 건강보험공단과 구청에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낙찰가가 6700만원

이럴경우 당해세외의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언제냐에 상관없이 가압류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되는지요??

아님 임차인, 가압류, 당해세외 조세 법정기일 중 날짜가 빠른순으로 배당을 받게되는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같은 경우는 임차인, 가압류, 구청세금이 배당되고 마지막에 배당되는게 맞는지요?

개인정보라고 체납금을 안알려주는데 교부권자가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면

위와같이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초보라면 포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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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7.12.20 13:0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최우선배당이 되는 당해세 외의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로인해 선순위임차인의 전액배당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이로인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제반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호법 상 당연히 체납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임차인의 전액배당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의 초보시라면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soni** 2017.12.20 13:11
답변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줄께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법정기일 여부와상관없이 맨 마지막에 배당되는건지요??




ans** 2017.12.20 13:14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채권은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 역시 법정기일과 비슷하게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선순위일지 후순위일지 확인할 수 없지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배당이 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는 조세채권 다음순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