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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건물이 철거판결이 확정되었을때 등기부에는 기록이 안된다는데

등록자

ohyes**

등록일

2017.12.20 16:29

조회

3430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기일이 11월 3일이었는데 11월 17일에 건물철거소송에서 철거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경매사이트에는 아직 물건의 상세내역이 나와있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상에 매매,점유 이전금지가처분내역은 있습니다
법원 설명으로는 철거확정이 되었어도 등기부등본에는 그런 내용이 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매에 입찰할 사람들이 없겠지만 만일 있다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입찰할텐데
그런 경우에는 낙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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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7.12.21 14: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찰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건물만 매각사건인 듯 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철거의 소 또한 원고패소판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철거를 해야 할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낙찰자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건물철거의소 가 진행 중인지 여부는 당연히 등기부등본 상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지상건축물철거의 소 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소송당사자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등기부등본 상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피보전권리가 명시되어 있었을 것이고,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지상건축물철거의 소 를 원인으로 하겠지요. 따라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의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낙찰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납부 전 이라면, 매각불허가 신청 이나 매각허가취소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이미 배당기일이 지났다는 것으로 보아 잔금납부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보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ohyes** 2017.12.21 15:45
자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