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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타경1989

등록자

p267**

등록일

2017.12.29 20:50

조회

2995

안녕하십니까
2017타경1989 상속에의한1/4지분 소유자겸 채무자박문수 입니다
어느분이 2017타경1989 낙찰을 받았는데아버지소유의458번지입니다
낙찰된458번지는 아버지께서 제가단독으로 소유하고있는 457번지를 거처 출입도로 이용하고있던중경락이되어 458번지 낙찰인은 다른통로를이용하겠다고하여 457번지와경계를만들어 457번지는 독립된나대지로되였습니다

여기서문제가 458번지(경매된아버지상속물건) 63년전부터(458번지가옥신축시) 출입을 저의단독소유457번지를거처 타인명의10평정도(지목:도로)를 이용한것인데458번지와경계를만들고보니
457번지저의소유는 나대지에 타인의땅10평을 거처출입을 하게된것입니다
도로소유주와는 그당시아버지말씀에 아버지소유의대나무밭10평과서류없이구두로교환하여쓰시다

2006년 대나무밭을아버지께드리고 현금으로 120만원을 달라고하셔 주셨다고 하시어 영수증을 안받의셨다기에 이유 물어보니 그분말씀이 아제와 저사이에그딴것으로 무슨영수증이냐고 하여 야박스런것같아서 그냥두셨다고합니다(같은박씨종친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458번지와 분리가 되니 457번지 저의50평되는 집이없는 나대지에 도로를 사용하는것처럼되니까 그자손들이 막어서 금전을많이요구할형편입니다

이렇게 막으면 저는 어떨게 대치해야합니까?
그통로는 지목도로로되여 있으며아버지가 63년을통행하던 도로입니다
선생님의현명하신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010-6622-1515 박문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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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7.12.30 02: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대체 타인소유의 몇번지 토지를 이용하고 계셨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단, 이로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어찌됐든 해당 토지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하여 조정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라면...관점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지적도 상으로는 457번지는 이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7.12.30 02:51
참고로...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