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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 법정지상권 등

등록자

tae1**

등록일

2018.01.19 14:20

조회

3094

여주지원 2017타경2996 관련입니다.
2회 유찰되었고,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고,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지는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그리고 유치권 신고는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한 것인데 이것도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2회 유찰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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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1.20 15: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우선은 법정지상권, 유치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부터 공부하셔야 할 듯 합니다. 1. 법정지상권은 채무자가 살고 있든, 누가 살고 있든 관계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의 것이어야 하고 (2)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3)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물론, 이는 아주 기본적인 성립 요건 중 하나일 뿐 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위에 언급한 법정지상권과 달리 관습법상법정지상권도 구분해야 한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요. 어찌됐든, 위에 언급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이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단,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자가 누구인지 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2. 유치권은 신고의 의무가 없는 권리 중 하나 입니다.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성립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행사 가능하고 성립 가능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단,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유치권권리신고를 한 것과 성립 여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3.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존재.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이 두가지 만으로도 충분한 유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두가지 권리 모두 그리 간단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찰 사유에 대한 추론만 가능할 뿐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유찰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지목이 답 으로 농지인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물건으로서,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바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