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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하여 질문 올립니다

등록자

t90**

등록일

2018.03.19 14:49

조회

2486

서산2017-9430(1)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또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자도 임의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처분에 대한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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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3.21 01:2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냄새가 풍기는 사건이군요.^^;; 중복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유은X의 경매신청권원인 2017.09.22 근저당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확인됩니다. 즉,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이기 때문에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이지요. 따라서, 본안소송을 통해 해당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중복 임의경매 역시 원인무효로서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겠지요. 물론, 해당 가처분권자의 경매신청이 모사건이기 때문에 중복경매사건만 기각결정이 날 뿐 모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2017.09.27 이재X의 가압류 로 바뀌게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 외에도, 매각대상 물건이 아닌 옆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자, 옆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를 한 자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권리행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재확인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t90** 2018.03.21 08: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