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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시 주의할점

등록자

dlxodns5**

등록일

2018.03.23 14:07

조회

2778

안녕하세요 전입세대열람시 주의점문의드립니다.

공부상(등기부상) 예를들어 강남구삼성동 1111-1번지 가동 201호 인데요

1.주소가 약간상이하더라도 전입이가능한건가요? 분명히 공부상주소대로했을때는

전입이없는데 삼성동 1111-1번지 2층 201호로는 전입이뜰수가있나요?

2.만약이런경우가 가능한거면 세입자가 선순위채권보다 전입일이빠르면

대항력이있는건가요?

3.그래서만약에 대항력이있다면 전입만하고 실제거주는 안한상태라면

낙찰시 낙찰자가 세입자의보증금에대한거를 인수해야되는건가요?

1번내용상세히부탁드립니다. 등기부상주소와 현장에서 주소가 약간다른경우도 종종있더라구요,가동인데 a동으로쓰는경우부터 301호인데 현장가니 401호인데도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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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3.23 14: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보통, 공부 상 의 내용과 현황 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이 차이가 발생한다던가...하는 경우 이지요.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공부, 후자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부 상의 주소가 아닌 현황 상 주소에 전입을 한 경우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의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신력을 가진 공부는 건축물대장이므로 건축물대장 상 주소로 전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주소가 상이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의 한 예로, 공부 상 "시티빌리지" 인데, 현황 상 건물 외벽에 "씨티빌리지" 로 표시되어 있어 "씨티빌리지" 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결국, 공부와 현황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혼동의 여지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항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