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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문의

등록자

badadopa**

등록일

2018.05.08 11:06

조회

2672

2017타경 7462호 관련입니다
대지권 미등기인 오피스텔 건물로써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토지에 소유권 처분제한 사유가 존재하며 체비지대장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대장이란 무엇이며
체비지 대장을 열람하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체비지 대장에 토지의 소유권 처분제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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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5.08 18: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간단한 검색 만으로도 체비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체비지란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취득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사건과 같이 아파트와 같은 경우 보통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서 체비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과 함께 체비지의 소유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허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체비지의 소유권에 처분제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 공시하고 있는 바 반드시 체비지 대장을 확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지소유권을 추가로 매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대장은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체비지 등기부등본은 그 특성 상 보통 과다등기로 인터넷 열람은 불가능하므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