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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kgb12**

등록일

2018.05.23 10:41

조회

2297

장인어른이 소유하시다 판땅을 자식대에서 살려고 합니다.

땅소유주분은 땅을 파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땅에 건물이 두채가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않고 다 쓸어저가는 농가주택1채 창고로 쓰는 건물1채

땅값은 삼천만원인데 건물소유주분이 집값으로 사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기거할수 있는 집이라면 어느정도는 주겟지만 당장 들어가 살수도 없고

다 허물어 다시 지어야 하는 집이라 항당하더라고요.

법으로 할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집에서 사람이 안살은지가 7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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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5.23 23:3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정지상권 혹은 시효취득 및 건축물매수청구권 에 관련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듯 한데, 그에 대한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할 뿐 명확하지도 않고... 법정지상권에 대한 답을 하려해도,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조차 아무것도 없고... 시효취득 및 건축물매수청구권 등 에 대한 답을 하려 하도...마찬가지 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건축물매수청구권 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법리적인 판단도 불가능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매수 후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물철거의 소 를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하고...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청구, 지상물철거의 소 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상당한 변수가 존재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