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세입자가 배우자일 경우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가 배우자일 경우

등록자

905go**

등록일

2018.06.08 07:05

조회

2732

서부지원 2018타경1007 사건의 경우 배우자(남편)이 세입자이며 대항력이 있다고
물건명세서에 표시되고 있읍니다. 배당요구도 안했고 보증금 표기도 없읍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도 세입자로 성립이 되는지요? 보증금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초보자는
궁금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18.06.08 18: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그 어디에도 대항력 있음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 있겠지만, 매각물건명세서 에서는 대항력 유무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겸 소유자의 배우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근저당 설정 당시 이혼 상태였다면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여지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겸소유자라 현황서상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인 만큼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무자겸 소유자와 그 가족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