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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문의

등록자

t90**

등록일

2018.06.15 10:13

조회

2567

청주4계 2018-193(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에 을구 순위 2번 주택임차권등기(2009.12.07 접수번호 제157375호)가 있으며 임차권자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되었다면 임차권은 소멸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수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소멸대상이라면 말소시키는 절차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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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6.15 16:2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권리분석을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경매정보사이트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입찰대상 물건의 권리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경계하셔야 하는 케이스 중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선순위임차권등기의 원인인 임차권 은 2010.07.23 소유권이전을 통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바, 임차권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말소하지 않았을 뿐 이지요. 매각물건명세서 등 에서는 선순위 인수대상의 유무 등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그 인수대상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그 어떤 법리적인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원은 물건명세서에 이와같은 위험요소를 명시했으니, 그 확인은 입찰참가자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 일 뿐 입니다. 결국, 임차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대상에 해당하는 바, 임차권등기소멸청구를 통해 말소하시면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