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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신청을 하지않은 임차인 의의 보호는

등록자

vision**

등록일

2018.07.13 15:13

조회

2815

사건번호20018타경4857 입니다
시골농촌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딸이 집을 신축 는대 빌려간돈
2017년 6월1일 2500만원 6월28일 500만원 7월 10일 1500만원
9월 10일 500만원 빌려주고 신축후 보존등기 나왔고 그후 빌려간돈을의 5000만원을
전세금하고 전세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 자는 받지않았음 그후 경매 가 진행 되여 배당 신고는 하지않을상태입니다
1순위로 경락인에 전세금 5000ㅁ만원을 받으수 있는지요
그러치 않으만 어떤한 조치를 취 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림니다 길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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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7.15 22: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사건번호로 서울북부 지원 물건이 현재 매각 진행 중 이며, 대전지원, 대구지원 물건은 각각 매각예정물건으로 나와있는 터라, 매각예정물건의 경우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열람 및 확인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딸이 집을 신축 는대 빌려간돈" 이라는 말도... "빌려간 돈을의 5000만원을 전세금하고 전세계약서만 있는 상태" 라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가 없네요.^^;; 최소한 제 3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해석(이해의 수준을 벗어난 해석) 을 하려고 해도 맥락 자체가 맞지도 않습니다. 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돈을 빌려갔고, 신축을 했다면, 그 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텐데... 전세금하고 전세계약서??? 라는 얘기는... 딸 소유의 주택에 부모가 임차인???? 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라는 말 인가요?? 대한민국 사회통념 상 그 반대의 경우 즉,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는 것은 인정되는 편 이나, 질문내용 처럼 자녀 소유 주택에 부모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편 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했다고는 하나, 해당 전입신고가 언제인지... 말소기준권리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 유무 또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이라 하더라도...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회통념 상 자녀소유주택에 부모가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낙찰자 측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를 구할 수 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항력 유무를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성립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응방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지요. 반대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낙찰자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승소 가능성을 확인후 후속절차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사안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