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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등록자

whddjs**

등록일

2018.09.11 22:22

조회

2636

대지권미등기집합건물에서
1 건물에 저당권설정
2,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3, 미등기대지권 등기후 저당권설정시
4. 저당권 실행시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5. 단 3저당권등기는 1건믈저당권 보완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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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9.12 13:0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은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대지권등기 이후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설정한 건물의 저당권 효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 근저당(대지권+건물) 2. 임차인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근저당에 앞서 배당이 가능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8.09.12 13:0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