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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당순위

등록자

cu031**

등록일

2018.11.09 16:11

조회

2721

1. 근저당설정일이 2012.12.20
2. 대출금실행 2012.12.20
대출시점에서 담보제공자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세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음.

3. 소유권이전 2017.07.21 (매매일자 : 2013.04.01)
4. 세무서압류 2017.07.27
소유권이전 (매수자 :국세체납자임)으로 본 담보물건에 압류

5. 경매신청 2017.11.16
6. 개시결정 2017.11.28

법원서류 열람결과 세무서 압류 교부청구서 상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2010.09.06
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우선인 국세(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건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약 1억 , 가산금 8천만원입니다.

이런경우 배당순위가 궁금하고, 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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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1.11 03: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조세채권을 배당에서 우선징수하는 것은 공익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예측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선 경우 즉,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가 납에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가 법정기일 뿐만 아니라 당해세라 하더라도 선순위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근저당-압류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판례 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다55204판결[부당이득금반환] 98다2439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04다51153판결[배당이의]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추후 법원배당표가 나온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