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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변제기준

등록자

moon19**

등록일

2018.11.14 12:14

조회

2282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입
2011.05.17
확정
2016.09.20
배당
2017.08.08
보증
2800만
점유
201호 전부/주거
(점유: 2016.06.19.~2018.06.18.까지)
--------------------------------------
근저당
2001.06.07
300,000,00
말소기준권리
------------------------------------
1.전입일자2011.05.17
(점유: 2016.06.19.~2018.06.18.까지)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2. 세입자에게 변제해야되는경우 인가요?

3.변제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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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1.14 12: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내용이...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주택경매에 있어 임대차 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의 판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질문하신 내용이 해당 사건의 전부라 한다면... 말소기준권리는 2001.06.07 근저당 이 되며, 임차인의 전입은 2011.05.17 로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여부 및 배당금액에 따라 상당한 명도저항의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추가비용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점은 주의하셔야 하겠지요. 점유기간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2016.06.19 부터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을 표시한 것 일 뿐,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고, 해당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2018.06.18 이후 전출을 했거나 이사를 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moon19** 2018.11.14 16: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