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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차인

등록자

t90**

등록일

2018.11.16 09:11

조회

2397

북부2017-10503(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황00이 있는데요, 보증금과 차임이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말소기준보다 빠른데 보증금이 없는 데도 무상임대차계약기간까지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인도명령신청으로 대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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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1.16 10: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상점유자는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나 현황조사서 상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임차보증금 및 차임이 무상 이라 명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인도명령신청 이후 심문서 및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해당 전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도명령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18.08.06 감정가의 91.83% 인 211,200,000원 에 낙찰되었으나, 대금미납 후 재매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한 재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