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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가처분(본안승소) 낙찰 후 인수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자

dldlst**

등록일

2018.12.12 06:33

조회

2612

경매 입찰검토 관련, 아래 사건의 본안승소한 후순위가처분의 낙찰자 인수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건 등기권리사항
1. 소유권 2006-05-30 김** 매매
2. 근저당 2014-03-25 국민은행, 말소기준권리
3. 가처분 2016-10-13 최**
4. 임의경매 2018-01-17 국민은행

가처분 관련 등기상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되어있고,
가처분 등기내용은 채권자 최**이 사망한 김**(소유자)의 채권(4천만원상당)을 회수하기 위해 법정상속인(김**의 배우자 및 자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1) 이 사건의 경우 경매낙찰자가 후순위가처분 채권액(4천만원)을 인수해야 되는지?

문2) 낙찰대금의 배당 후 잔금이 남을 경우, 가처분등록자(최**)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임에 배당잔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3) 현재 해당 부동산을 가처분등록자(최**)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가 소송의 승소에 의거한 합법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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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2.12 16: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후 상황은 다 생략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 일부을 발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 질문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사실 인 것처럼 단정지어 결론내린 후 질문을 하시면 "가능한 자세한 답변" 은 커녕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자...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할 재산이 없겠죠? 때문에, 소송을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 입니다. 이때, 해당 소송 진행 중 각종 처분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이지요. 즉,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과 정반대로,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절차입니다. 허나, 여기에서도 또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당연히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질문글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군요.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에서 승소했는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 합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보전처분행위에 해당 합니다. 만약, 해당 가처분권자가 특정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통해 해당 채권을 청구할 일 입니다. 즉, 본안소송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닌 특정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가 목적이 되어야 하겠지요. 어찌됐든, 이로 인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2. 가처분은 보전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바, 가처분 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채권청구의 소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배당잉여금이 존재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3. 가처분권자가 점유??? 승소판결에 의한 합법적인 점유??? 소설을 쓰시면 안됩니다.^^;; 상속재산에...가처분권자=점유자... 라는 사실 로 볼 때 가처분의 원인 자체도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은 상속인 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허나....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자면.... 전혀 엉뚱한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있는 터라... 뭐라 답을 해야 할런지 모르겠군요.^^;; [결론] 몇가지의 단편적인 내용과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현재 해당 사건의 상황은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과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수백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터라, 본인 역시도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사실이라 단정짓고 질문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잘못된 내용일 것이라는 것은 80% 이상의 확율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