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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
등록자 t90** 등록일 2019.01.08 09:21 조회 1228
경매물건을 검색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올립니다.
김천4계 2017-6008(1)사건입니다
가등기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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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1.11 07: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 일 경우 이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나 소유가등기 일 경우 이는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해당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등기부등본 상 의 내용만 으로는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가등기 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보통,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거나...
해당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 이를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가등기권자와 동일인 인 것으로 보이는 자 가 경매신청채권자 이긴 하나, 문제는 담보물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 라는 점 입니다.
즉, 담보가등기로 판단하는 근거는 해당 가등기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냐 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 사건이라면 해당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임의경매가 아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경매 사건에 해당하는 바 해당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등기가 소유가등기 라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가등기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9.01.11 07:42 
참고로...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건축물 및 석탑 등이 존재하는 바 이로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수립 역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90**   2019.01.11 08:37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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