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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담보 물건에 대하여...

등록자

ab8385**

등록일

2019.01.19 23:47

조회

3187

2018ㅡ17350 인천 서구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문의드림니다.
ㅡ물건이 두개인데, 만약 하나만 낙찰이 되어서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나머지 물건이 낙찰, 취소, 취하, 기각등 처리가 안되면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면...나머자 물건이 처리되기까지 세입자에게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건지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ㅡ한개의 물건을 낙찰 받아 잔금의 일부를 금융권으로 대출 받으려 할 경우...
낙찰 받은 물건이 다른 물건의 유찰로 동시배당이 늦어져서 명의 이전에 불이익등으로 금융기관에서 꺼리는 일이 벌어 질 수 있나요?
대출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으시겠으나, 다른 물건의 유찰로 내가 받은 물건의 명의 이전에 지장이 있나 궁금합니다.

늘 고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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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1.20 00: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뭔가를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듯 한데요.^^;; 해당 사건과 같이 동일 사건번호로 다수의 물건이 매각 되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경우, 인도명령 등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이나 이는 정확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2.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인도명령 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겸 소유자 점유 물건인 경우, 잔금납부 시 인도명령 신청 후 1~2주 이내 종국인용 결정되어 결정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만, 문제는 임차인 점유의 물건이지요. 임차인 점유의 물건인 경우 인도명령 신청 후 종국인용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정본의 발송을 배당기일 이후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원에서의 실무 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정정본으로서의 효력은 송달확인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이지요. 3. 허나...이는 인도명령결정정본의 송달과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발생 여부와 관련된 부분들 일 뿐이지 잔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잔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라면 당연히 해당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집행권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일 뿐이지요. 4.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동시배당으로 인해 배당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통해 소유권의 취득은 바로 가능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한 대출 실행의 제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실행에 있어 결격사유는 말씀하신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대지권미등기 라는 점이 대출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가 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재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b8385** 2019.01.20 20:33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