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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 낙찰 받으면?

등록자

t90**

등록일

2019.03.27 10:56

조회

3213

평택1계 2018-9171(1)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목록(4) 건물은 매각외 대지에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있어서 감정서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목록(4) 건물은 토현리 93-4 와 93-5 양지상에 소재하고 토현리 93-4는 매각대상인데, 93-5는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서상 지적개황도를 보면 건물 일부가 93-5에 소재하는데요, 이런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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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inb** 2019.03.27 14:08
지상권이 성립 한다면 낙찰 받으신 후 토지 소유 주가 지료 요청 하면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시 지가의 5~7프로 정도 되실 겁니다 지상권 없으면 철거 당합니다




ans** 2019.03.28 02:2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대응방안 이 달라집니다만, 법정지상권 이라는 권리의 특성 상 단순히 등기부등본 등 의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해당 필지(93-5) 토지 소유자는 위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허나,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반환을 청구 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