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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있지만, 무상임차확약서

등록자

happy0en**

등록일

2019.05.22 12:48

조회

3366

안녕하세요.
최근 경매 물건을 보다가 확정일자에 전입일자까지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은행)에서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임차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이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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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5.22 21: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가지의 판례가 존재했던 사안 입니다만, 가장 최근의 판례 에서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4.7.선고 2016다248481] 따라서, 적법한 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채권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문제는.... 해당 내용은 1,2,3심 즉 대법원 까지 갔었던 판례라는 점! 즉,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happy0en** 2019.05.22 22:35
답변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