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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권

등록자

j123**

등록일

2019.12.17 19:18

조회

2234

저의 고향물건 중에 임야 370평이 나와서 경매로 구입해 볼까
하는데요. 토지에 묘지가 6기 있는데요. 낙찰후 주인하고 이장관계
협의하면 좋겠지만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이장 광고하면 처리가 가능 한가요.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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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12.17 20: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네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 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는 협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지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분묘 소유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장을 하거나, 그게 싫다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장 광고??? (광고가 아니라 공고 입니다. 무슨 물건 파는건 아니니까요.^^;;) 로 모든 일이 처리 되지 않습니다. 이장공고는 법적인 절차 중 일부에 불과할 뿐... 낙찰자가 임의대로 이장공고를 했다고 이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장 3개월 전 연고자에게 분묘의 위치 및 장소, 토지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분묘 개장(서면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 일자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개장허가신청서와 서면통보문, 분묘사진 을 관할 지차제에 제출하여 개장허가신청을 하여 개장허가증을 수령한 후 개장신고서와 분묘사전, 개장허가증, 서면통보문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개장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장 후 유골은 화장하여 인근 납골당 등 에 10년간 안치하면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9.12.18 01:39
참고로... 법정용어인 만큼,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분묘권 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법정용어 입니다. 분묘기지권 이 맞는 용어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