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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용도가 대지로 낙찰받은 토지에 농작물재배

등록자

doyen2**

등록일

2020.08.13 02:51

조회

2395

수고많이하시네요

불허처분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건용도가 대지이고 현황조사서에 [현황조사서]•본건 나대지상태임.으로
표기되어있으나

낙찰받은 토지에 경작자를 알수없는 마을주민 2~3명이 하절기에는 고추 고무마 들깨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절기에는 시금치 대파등을 농작물을 재바하고있어
경작자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였네요.

택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통영2019타경2461

기타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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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8.13 15:3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유선 상 으로 이미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나, 그 내용을 남기고자 답변 드립니다. 지목 상 대지 이나 타인이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매각불허가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낙찰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뿐 이지요. 말씀하신 농작물들은 일년생농작물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농작물의 수확기에 이르기 전 까지는 토지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물의 수확기에 수확을 확인하신 후, 해당 토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무단경작을 금지한다는 표지를 하시어 무단경작을 막아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농작물의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경작자들에게 보상할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hkb10** 2020.08.19 15:05
글 잘 봤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무단경작 하시는 분들 보면 그늘막 같은 식으로 임의로 구조물까지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경우 그런 설치물의 철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 2020.08.20 01:21
/hkb10** 당연한 얘기 겠지만... 협의에 의해 철거를 요청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지상건축물철거청구 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소송에 의한 강제철거...가 답 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