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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정기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dryun02**

등록일

2020.11.02 15:26

조회

1159

저는 전세입자 입니다.
전입일자 확정신고일자 2019.05.01이며 실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연체로 인하여 경매진행중입니다.
2019.12.01 세무서 압류가 들어왔으며
교부청구서 확인 결과
부가가시세 납부기한이 2018.12.31이고
바로위칸에 법정기일은 2019.10.02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임차보증금과 부가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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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11.03 08: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네요. 부가가치세 의 경우, 국세기본법 에 따른 법정기일 은 신고일 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이전 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확정일자 이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이기 때문이지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에 따르면, 원심 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 된 경우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닌 경정결정을 통해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라 판단하였으나, 대법원판결에서는 증액결정처분 에 대해서만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당초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로 미루어 볼 때, 경정결정 등이 있어 납부기한 과 법정기일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는 재확인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0.11.03 08:5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ans** 2020.11.03 08:54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배당이의의 소]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 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경정결정 등으로 법정기일이 달라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의 B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고, 그 전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지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세액 전체에 대한 법정기일을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으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신고나 결정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존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을 근거로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ans** 2020.11.03 08:5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