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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배당관련 문의

등록자

JGPARK**

등록일

2020.11.02 15:35

조회

1142

세입자(전세금 1억원)의 확정일자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며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습니다. 대항력은 없으나 확정일자가 빠르니 배당은 전액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소액임차인으로 받는지요. 전세금이 1억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무배당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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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11.03 09: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1.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요건 즉, 전입+인도 를 갖춘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일자가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이 됩니다. 허나, 이 사실 만으로 배당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액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합니다. 답변자 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참고로, 최초담보물권설정일 기준 2016.03.31~2018.09.17 서울: 임차보증금 1억원 에서 최우선변제액 3,400만원 최초담보물권설정일 기준 2018.09.18~ 서울: 임차보증금 1.1억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 3,7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 용인시, 화성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 3,400만원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