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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유뮤

등록자

francesc**

등록일

2020.11.04 01:41

조회

1085

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해 다수의 공유자가 지분을 가진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매각외)

해당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공유자 중의 한명이고
점유해서 사용중입니다.
저는 위의 공유자가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직전까지 있었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공부중에 대지가 공동소유고 건물은 단독소유일 경우, 판례로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제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이 경우 건물철거및 토지인도소송을 바로 진행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0.11.05 21: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 가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협의를 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한두차례의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가 결렬될 경우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 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 이전에 가처분 은 필수 이며, 지상건축물 상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철거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철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점유자퇴거청구의소를 병합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법무법인 등 변호사들도 이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인터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