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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후 신탁자산의 처분으로 소유권변경 케이스

등록자

hsky3**

등록일

2020.11.11 09:38

조회

1093

안녕하세요. 2020타경75961건 질문입니다.

1. 채무자겸소유자의 소유권취득(매매)
동시에,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근저당권 등기
2. 신탁을 이유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3. 임의경매개시결정
4.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회사->제3의 주식회사 ㅇㅇ으로 소유권 이전

질문)
말소기준등기의 순위가 가장 높아서 임의경매되면
그 이후에 취득한 소유권도 없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3의 주식회사 ㅇㅇ은 대체 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걸까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신탁 등기도 발소되어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입찰하면 특별히 문제될게 있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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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11.11 13: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나, 그 이유는 당연히 당사자 만이 알겠지요. 다만,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당잉여금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인한 수익창출도 가능한 상황이니 만큼 이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가 아닌 채무자 점유의 물건으로 보여지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상당기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하겠지요.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은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는...이러한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권리분석의 지극히 기본이자 기초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