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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증액

등록자

5263**

등록일

2020.11.11 10:03

조회

1167

서부2020-51036(1)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보증금이 증액되었으나 통장으로 입금한 거래내역과 영수증만 있고 계약서나 확정일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낙찰을 받는다면 보증금 증액이 인정되고 확정일자도 없으니 증액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요?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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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11.11 13: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없는 중액분 역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증액분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이 됩니다. 또한... 최초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략적으로 볼 때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전액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는 하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 보다 앞서는 임금채권일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포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임금채권 등 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미배당임차보증금이 존재할 경우 그 차액 역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