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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타경 79437

등록자

woohyoe**

등록일

2021.06.24 17:58

조회

519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않았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간이라 할 지라도

임차인을 대위나 대리해서 임대차해지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주택보증공사만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보증공사의 배당 요구는 잘 못된 것인데

배당표에 보면 약 1억 6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배당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임의 3억 6천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 그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지요?

이럴 경우 주택보증공사에게 일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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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6.25 04: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팩트 라 단정짓고 질문하시면 "답정너" 밖에 안됩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한 자가 임차인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 이나 그 양수인 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3.6억 중 일부 인 162,500,000원 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임차인 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곳이 되겠지요.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수받은 금액 범위 내 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고, 현재 매각금액 으로 전액배당이 가능하므로 소멸. 허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만큼 임차인 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보증금 3.6억 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162,500,000원 을 제외한 197,500,000원 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며, 이와 함께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예상배당표 등은 이러한 변수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에 해당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1.06.25 04:55
다만... 의심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 된 사유에 따라, 현황 상 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달라질 여지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는 경매사건기록열람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고... 해당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항력은 성립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