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법원임차조사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원임차조사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자

wonz**

등록일

2022.01.15 21:35

조회

641

수원01계 2021-57461

해당 사건의 법원임차조사 내역에 보면
"폐문부재로 소유자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체적인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1. 법원에서 등본을 뗄 수 있다면 전입자가 소유자(채무자) 가족인 대부분의 위장임차인들은 법원의 주민등록열람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이 경우 전입자와 소유자가 가족이지만 단순히 세대가 다른 경우일까요?
아니면 법원이라하더라도 뗄 수 있는 등본이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 국한된 정보만 열람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애초에 등본이 아니라 초본인데다가 세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2. 만약 주민등록등본 열람 단계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세대인 것이 파악 됐다면, 법원임차조사 내역에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세대임 이라고 공지가 되면서
전입자와 소유자의 위장임차인 계획은 만천하에 탄로나게 되는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리오며, 소중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단히 발전해나가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2.01.16 18: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경매법원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있어 위장임차인 여부 등에 대한 그 어떤 법률적인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표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자 외 전입세대를 형식적으로 임차인으로 분류할 뿐 입니다. 또한, 당연히 전입자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물건명세서 상 이를 명시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전입세대는 해당 세대의 전입세대 모두를, 주민등록등초본은 전입자와 그 전입자의 주민등록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전입세대열람 시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은 물건명세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 또한 빈번한 것이 현실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