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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4계2021-108743(1)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2.10.02 17:33

조회

337

1.부동산 태인에 채무자가 유인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이미 수유자는 유혜숙이고

전소유자 유인준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의 근저당이지만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면 근저당을 포함에서 매입한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유혜숙이 되는 거 아닌지요?

2. 그리고 '박종구 : 점유자는 채무자의 배우자로 동일세대 거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박종구가 유인중의 가족이란 의미인지 현 소유자 유혜숙의 가족이란 의미인지요?

부동산 태인의 채무자 표기로 이해하면 유인준의 가족이라서 권리 분석이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3. 또한 박종구의 전입일이 2006년 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되기전에 입주했다는 의미인건가요?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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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0.02 18: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 후 채무자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현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채무자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도 없기도 하고 말이지요. 2. 박종X은 채무자 유인X의 배우자 라는 의미 입니다. "부동산태인의 채무자 표기???" 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을 근거로 "유인X 의 가족이라서 권리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소유자는 유혜X이고, 채무자 가 유인X 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와 채무자 간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3. 보존등기일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경우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심지어는 입주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겨우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도 종종 볼 수 있으니까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ychy1** 2022.10.03 14:51
안녕하세요. 그럼 2008. 5. 7 유인x 소유권이전등기 , 2014년 8.5 삼성생명의 근저당 2013. 4. 29 유혜x 소유권 이전되고 전입세대 열람의 박종x는 전소유주이자 채무자인 유인x의 배우자이면서 동일세대 거주라고 되어있으니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경매 공부한지 2,3달되어서 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ns** 2022.10.03 17:35
/ychy1** 임대차의 성립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임대차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소유자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항력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는 명확한 답이 아니니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내용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