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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6계2022-984(1)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2.10.03 15:30

조회

313

안녕하세요.

1. 단독 소유한 토지의 일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
2.그 후 전체 토지에 지상권 설정
3. 소유권 전부 이전
4. 일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

일부 지분을 제가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면
근저당 후의 지상권이니 말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지장권은 용익 물권이고 일부 지분에 설정될 수 없는데
그럼 말소시 근저당권 지분만큼 말소되고
나머지 지분에 설정된 지상권은 남아있고 그렇게 될 수 는 없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태인에는 지상권이 인수라고 표기 되어있어서....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라면
후에 전체 지분에 설정된 지상권은 인수되는 것인가요?

정말 경매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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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0.03 19: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간단해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근저당 등 담보권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물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되는 등으로 인해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의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읽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지분전체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선순위지상권 제외)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의 경우 역시 지상권전부가 소멸하게 됩니다. 허나... 해당 사건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 상 "목록1번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이라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상권은 말소등기촉탁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경매정보사이트 에서는 당연히 이를 인수대상으로 표시한 것 입니다. 따라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론에서 소멸대상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이를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표시한 이상 그 사유, 인수대상의 내용과 그 범위, 추후 소멸청구 가능성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