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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2.10.03 16:21

조회

292

안녕하세요.

건물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다면
비록 건물 소유자 일지라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전세권자만이
전차인을 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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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0.03 19: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일반론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답변에 엄청난 오차범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 입니다. 물건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으나... 전세권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임대인) 이 신규임차인을 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전세권이 임차목적물의 점유.사용을 동반한 전세권이냐 아니냐, 전세권과 감정평가금액 및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문제 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인데, 이 전세권은 임대차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담보물권으로서 8억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가정한다면... 월세임차인 을 구하거나, 전세권 의 상환 및 말소를 조건으로 한 전세계약을 하거나, 소액의 임차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은 가능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당연히 이러한 물건에 임대차계약을 할 임차인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겠지요. 임차인의 전대차, 전세권자는 전전세 를 통한 임대가 가능하며, 임차인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