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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원 1회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등록일 2017.10.30


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입니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7. 11.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제146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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