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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
등록일 2018.04.09


오는 4월 30일부터 대출의 종류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연체에 붙는 가산금리가 최대 3%로 제한된다.

지난 4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 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 ”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체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약•연체 차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기존 대출자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에 추가해 별도로 10% 연체가산금리를 물었던 대출자는 4월말부터 연체가산금리가 3%로 내려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연체이자에 대한 제한이므로 대출취급시 이미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약정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 상당수 저축은행의 차주에게는 인하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연체이자에 대한 가산금리의 인하가 경매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우선 경매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실채권(NPL) 시장에는 이번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소위 ‘먹을 게 없어진’ 것이다.

이미 2016년 7월 25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한정된 이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질권대출을 활용한 ‘대위변제’가 대안이었다. 즉 질권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차주를 대신해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배당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질권대출의 이자율과 근저당권의 대출연체이자율의 차이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같은 수익창출 구조에서 연체이자 가산금리가 3%로 제한되면 기존의 질권대출금리가 6~7%인 상황에서 굳이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산금리가 인하되면서 연체이자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추가대출여력 및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에 대출원금의 120%이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경우에도 인하된 가산금리로 인해 실제 배당 시에 임차인을 포함한 기타 후순위 채권자들이 예상외의 배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가산금리인하 조치와는 별개로 다음 달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실행 유예’ 신청을 하면 담보권실행이 최대 1년간 미뤄진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를 이자로 납부하면 된다.

<자료출처 :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www.tae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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