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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우선 순위
등록자 nam75** 등록일 2021.03.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낙찰로 배당예정입니다. 교부권자는 세무서에서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로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배당시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법인세 납부의무자는 법인에서 납부하고, 미납시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과점주주의 개인 소유 재산 처분시 일반 근저당채권자 보다 우선배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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