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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1264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생황에서 있을 법한 친숙한 상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하고 매매대금 잔금까지 모두 완납한 후 매수자의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에 대한 채무를 원인으로 압류가 된 경우 매수자는 압류권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매수인은, 이미 압류 처분이 있기 두달 전 매도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잔금까지 모두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압류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위 매도인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의 위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위 박남규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박남규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압류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이므로, 압류권자가 자신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판례에서는,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압류권자를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음은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등기를 말소 하도록 요청하고, 만약 매도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테미스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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