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이를 임대인에게 매수하게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 소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비닐하우스 안에서 특용작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자 B는 A에게 토지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본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면서 비닐하우스를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임차인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는 위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전신인 부산화훼회는 화초의 판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피고 측의 필요에 의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2m 간격으로 지름 50cm, 깊이 80 내지 120cm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철재 기둥을 세워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후 철재파이프로 골격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워 만든 것임)를 설치하고서 이를 화훼 판매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철재파이프로 만든 기둥 등 주 구조체에 지붕과 벽을 비닐로써 막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바람도 막는 시설로서 지붕 등의 비닐은 노후하여 재사용이 어렵고 철재파이프는 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하여 그 자체로서 매도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는 화훼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에게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위 사례에서 A가 만든 비닐하우스가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었고, 설치·해체에 큰 비용이 드는데 반하여 해체할 경우 그 효용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특수한 형태의 비닐하우스였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심원 박승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