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주택보증공사의 임차권 등기 말소 확약 관련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택보증공사의 임차권 등기 말소 확약 관련

등록자

nice**

등록일

2021.07.05 15:57

조회

569

사건번호 : 2021 타경 50108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 김대웅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 낙찰금액에서 변제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다보니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란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있음(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경매신청채권자는 2019.9.10. 제35859호 주택임차권등기의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채권자임.
-주택도시보증공사(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2021.6.17.자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액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 제출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 최저가가 64,190,000원인데요... 최저가에 낙찰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건가요 ㅠㅠ

그리고 혹시 제출했다는 확약서는 입찰 전에 볼 수는 없는건가요?? 볼수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1.07.05 19: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 동일한 질문을 수없이 올리셨던 분 이신 듯 하네요.^^;; 해당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신청 사건입니다. 결국, 통상적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입장에서 총매입금액은 1.4억+@ 가 될 수 밖에 없고, 해당 물건의 시세가 그 이하 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을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 이겠지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사건 입니다. 즉, 이러한 확약서가 제출된 이상 "신의칙" 에 따라 추후 말을 바꾸어 대항력을 행사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다만, 상당기간 공실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만큼 체납관리비가 장기간 발생한 점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는 최소한 낙찰을 받은 이후 낙찰자의 지위에서만 열람 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