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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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록자

kimpoda**

등록일

2021.09.08 21:06

조회

500

수고 많으십니다
2019-3108(1)(2)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2)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지 않다면 무허가 건물인가요?

질문3)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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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9.09 11:0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법정지상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공적장부 를 열람하셔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등기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적인 성격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그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2.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다면 무허가건축물 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3.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