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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인수 부분

등록자

goodpig3**

등록일

2021.10.17 20:12

조회

559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저는 경매공부를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어려우셔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사건 내용
토지 : 700제곱미터 중 1-2지분 경매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1996.06.03 토지를 소유한 홍길동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2004.12.03 소유권 보전을 한 김길동입니다.

말소기준일 : 2004.12.08
소액임차인 기준일 : 2004.12.08
배당요구종기일 2021.07.21

선순위 임차인
전입 : 1990.06.30
배당신청 : x
보증금액 : x

질의 1) 토지만 경낙 받은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경매지가
분석하였는데 말소기준일 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잘의 2) 제가 어디에서 본듯한데 토지만 낙찰 받은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 즉 선순위
임차인 있어도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본것 같아요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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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10.18 13: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인수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매각대상인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배당이 가능하기도 하나, 이것과 별개로 토지의 낙찰자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1.10.18 13:25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지상건축물의 법정지상권 과 과반수가 아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조차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