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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정, 재질문 입니다.] 임대인 계약기간 효력에 관해.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22.07.26 10:23

조회

618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증이 남아서요..

예를 들어, 임대인의 상황이...
대항력 전혀 없고, 전입,확정신고 모두 완료 되었는데
배당을 50%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앞으로 1년 남은 상태고요..

어제 답변주신 부분에..
""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배당요구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한 경우 등 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전액배당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대항력이 없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금을 50%만 배당 받게된다면
혹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1년.. 보장해줘야 하는건가요? 나라가로 요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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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7.26 11:12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낙찰자가 종전 임대차계약 이나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보장해줘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낙찰자와의 협의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순 있을 뿐 인 것이지요. 대항력이 무슨 의미인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 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 이신 것이라면, 직접 입찰참여를 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ans** 2022.07.26 11:13
참고로... "대항력이 전혀 없고??" 라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라가로 요구할 수 없나요?" 라는 말의 의미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chinhy** 2022.07.26 11:57
답변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네요... 뭐가 그리 잘나셨는지 ㅡ.ㅡ;; 답변 하기 싫으시면 무시하거나 안하시는게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지적질 하실거라면 말이죠... 저는 질문에 분명 ""예를들어"" 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도 이해 못하셨나요?? "대항력이 전혀 없고?"라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뇨ㅡ.ㅡ;; 예를들어 그러한 물건이 있을 경우!! 를 전제하에 질문올린건데요... 있고없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한 예인데요... 무슨근거를 두고? 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문맥부터 이해하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를 "나라가"로 오타했습니다. 질문 올리는 주제에 오타 써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굳이 오타를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시는 모습에 감탄합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왠 지적질? 질문올리고 불쾌합니다. 직접 입찰 참여는 하지 말라는 충고 매우 감사합니다. 입찰 할 일도 없고 해본적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답변자님도 충분히 글 이해 못하시면 모든 글에 답변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s** 2022.07.26 12:06
/chinhy** 질문이나 알고 계신 바가 잘못 되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대한 오류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드린 말씀인데, 지적질 을 운운하면서 뭐가 그리 잘났냐 라고 하시다니요.^^;; 오타를 지적했다?? 오타로 인해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게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답변드린 것이지 오타를 지적질 한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답변을 원하시고, "질문 올리는 주제에 오타 써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비꼬는 것이 질문자님의 매너 인가요?




chinhy** 2022.07.26 12:10
아~ 네~ 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