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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상담입니다

등록자

chkwo**

등록일

2022.10.04 08:17

조회

307

안녕하세요?
2021-07457-041 공매사거니 배분순위가 궁금하여 여쭙니다.
배분요구는 많은데요, 압류등기는 위임기관만(2021.04.01) 되어 있고,. 법정기일이 세입자보다 빠른 곳이 다수 있습니다..
2020.09.18 전입한 세입자가 있는데, 배분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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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0.04 08:4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배분순위...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만...^^;; 배분순위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일반채권이나 담보물권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시군구청, 세무서의 교부청구만 확인되는 만큼 해당 조세채권의 종류 즉, 당해세라면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분이 이루어지나 교부청구기관 이름 하나만으로 당해세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분순위를 따질 순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집행비용-얼마인지 모를 당해세 및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임차인의 확정일자 순 입니다. 결국... 만약, 해당 전입자가 적법한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일 경우,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실제 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306,000,000원+집행비용+당해세 및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의 합계금액이 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