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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유 질의의 건

등록자

pulse5**

등록일

2023.01.12 16:39

조회

220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2020-7036 (개나리아파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사건 낙찰과 허가 반복으로 7차매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허가일의 반복이 채권자와 소유자의 관련 소(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인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을 공부하다 여쭤볼 곳이 없어 고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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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3.01.12 18:1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가 수차례의 대금미납과 유찰의 사유 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2020.11.18 낙찰 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2020.08.18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이후 강제집행정지 에 따라 2020.12.0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나... 2021.09.15 원고패소 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2021.10.13 상소를 하고 2022.02.17 원고일부승소, 2022.03.22 상고를 통해 2022.06.16 심리불속행기각 후 2022.06.17 확정된 사건 입니다. 즉, 2022.05.18 낙찰의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행 중 이었던 상태였던 만큼, 이것이 대금미납사유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심리불속행기각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2022.06.17 이후의 낙찰의 경우에는 사실 상 해당 법원판결이 미치는 그 어떤 영향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소송이 낙찰과 대금미납 이 진행되는 이유라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채무부존재 가 아니라 일부채무가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절차가 진행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 가능성이 해소된 상황인 만큼 이것이 대금미납 사유라 보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pulse5** 2023.01.12 22: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