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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modeyou**

등록일

2023.01.26 12:55

조회

376

제목내용 대로 선순위 전세권 문의드립니다~

전주7계 2022 타경 1164 사건이구요
현재 임차인에게 2억2천의 전세권이 있는데
인수하는 입장에서

1) 202,370,000원에 낙찰 받았다고 했을경우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것이 22,560,000원 인가요?

2) 인수하는 2256만원만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명도의 어려움은 없는건가요?

3) 선순위 전세권시에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것인가요? (배당신청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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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3.01.26 13: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낙찰가-집행비용-당해세-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임차인의 배당금액 임차보증금 2.2억-임차인의 배당금액=인수금액 이 됩니다. 당해세 및 법정기일에 따른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그 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만, 대략적으로는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2. 전액변제가 가능한 이상 큰 명도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점유자의 성향과 명도협의과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해당 사건은 선순위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사건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전세권은 배당여부 나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 이지 선순위전세권이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전세권과 임차인의 대항력이 동일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임차인의 지위에서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명도협의 시 다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