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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4.01.06 조회수 2971
첨부파일 시행령개정안-재입법예고공고안.hwp
개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한시적으로 경감·유예된다.

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상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주민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사를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단 이 조치는 축사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로 이축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어려움이 없도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인접 읍·면·동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 사안들 외에도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 13(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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