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법률사무소 심원 박승재 변호사 전) 법무법인 테미스 전) 법무법인 성의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지 부동산팀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인 소속변호사 두산타워, LH공사, 한국도로공사 신반포 제1차 재건축조합 등 자문 및 소송 수행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주)디지털태인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 유포하거나 링크할 수 없습니다. 공동 낙찰받은 경우 1인에게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분야 법률 조회 1294 공동 낙찰받은 경우 1인에게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의 가격이 높아서, 혹은 어떤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 여러명의 사람이 공동입찰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또한,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매각을 허가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 낙찰자 중 1인에게만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는,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공동 낙찰자 중 1인에게만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원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동 낙찰자들로서는 1인의 매각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사전·사후에 이를 인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나, 경매 절차는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일응 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률사무소 심원 박승재 변호사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수정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고양[05] 2024-71557(5)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904,000,000 442,960,000 부천[01] 2024-1984(1) 김포시 월곶면 485,780,500 340,046,000 서부[01] 2024-2568(1) 서대문구 북가좌동 819,000,000 655,200,000 목포[01] 2023-56013(1) 목포시 옥암동 1,161,000,000 650,160,000 군산[03] 2024-26443(1) 익산시 삼기면 220,323,700 154,226,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