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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합니다

등록자

5263**

등록일

2018.03.22 09:11

조회

3175

의정부6계 2017타경18005(1)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층수(지하2층~지상1층)와 일반건축물대장상 층수(지하2층~지상2층)가 상이하며 감정평가금액은 현황과 일치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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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3.22 16: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의정부고등학교 출신 인 터라, 왠지 더 반가운 물건이군요.^^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케이스 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신력은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에서는 지상 1층, 지상 2층 으로 되어 있으며, 현황 상 으로도 감정평가서 사진을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분리된 1층과 2층 각각의 면적이 등기부등본 상의 1층 두부분의 면적과 동일하지요. 때문에, 보존등기 시 등기부등본의 기재오류 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긴 합니다. 허나, 보다 명확한 내용은 양주시청의 건축과에 문의 후 확인해봐야 할 내용 입니다. 기재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경정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의 사유일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