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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보관창고를 운영중에 있는데,
이용자가 선납이용료를 지급 하지 않은채 계속 보관창고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처음 이용시 보증금(1개월치)와 월이용료를 결제 후 이용 시작을 하는데, 고객이 연장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이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용(연체)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납이용료는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저희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방치물품"으로 규정을 하는데,
방치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약관으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방치 물품 관련 규정]
1. 보증금이 소진된 후 10일 이후까지, 고객이 물품을 찾아 가지 않는 경우를 방치 물품으로 칭함
2. 방치 물품이 20일 이후, 3회 이상 고객과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시, 회사는 고객의 물품을 타 시설로 이관한다.
3. 타 시설로 이관된 물품의 경우, 10일에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당사는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이관된 물품의 경우 고객은 미납 요금 및 연체료를 납부 후 찾아 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 (이관료, 배송료, 보관료 등)은 모두 고객이 납부하여야 한다.
5. 임의 처분된 물품에 관해, 고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약관규정대로 3회 이상 고객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계속 연락을 회피하거나,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지급을 하겠다고 한 뒤 연락두절이 됩니다.
이에, 저희 규정대로 방치물품을 임의장소로 이동시켜 정해진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이용료 지불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임의처분(경매) 후 미납금액을 충당해도 무방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참고로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4044300051 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물품(집기)을 임의처분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을 엄수하지 않고 임대인이 처분하여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을 엄수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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